1. 지방세 과세증명서(세목별)
우리나라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지방세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지방소득세
- 주민세
- 자동차세
- 재산세
이러한 세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관리하며, 납세자가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입니다. 즉, 해당 세목의 세금이 체납 없이 완납되었음을 확인하는 공식 증빙서류입니다.
특히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부동산 매매,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거래에서 금융기관이나 거래 상대방이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지방세 과세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자주 요구됩니다.
- 부동산 매매 또는 증여 시
- 금융기관 대출 심사 과정
- 법인 설립 및 사업 인허가 신청 시
- 각종 행정 절차 및 공공기관 제출용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발급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오프라인 발급
- 방문처 :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 지참 서류 : 신분증
-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발급 (정부24 이용)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공동·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 검색창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입력 후 검색
- 발급 서비스 메뉴 선택
- 서울 외 지역 : [세목별 과세증명(서울외)]
- 서울 지역 : [세목별 과세증명(서울)]
과세 증명을 할 지역이 서울인지 아닌지 선택하는 항목에서 원하는 곳을 클릭합니다.
- 발급 대상 주소 입력합니다. 그리고 과세 자치단체를 선택합니다.
저 같은 경우 회사에서 현재 전입신고 되어 있는 주소지의 과세증명을 제출하라고 해서 저의 집을 검색해서 과세자치단체 주소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제출처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세년도와 제출처를 선택한 다음 수령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과세목록 조회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원하는 사각 박스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면 아래와 같이 발급 받을 리스트가 생기게 됩니다.
- 발급받을 세목(예: 재산세) 체크 후 발급하기 선택하면 됩니다.
4. 발급 시 유의사항
- 발급 서비스가 서울과 서울 외 지역으로 나뉘어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역에 맞는 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
- 모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 외의 재산에 대한 증명서는 위임장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여러 행정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정부24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