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수 경제를 살리고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 지원책입니다. 이번에는 소득 상위 10% 기준과 신청 절차, 지급 시기, 사용 가능 업종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 지급 시 전 국민이 지원받고, 2차 지급에서는 소득 하위 90%에게만 추가 지급하는 차등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소득 상위 10% 기준 확인하기
- 직장가입자: 세전 연소득 약 7,700만~8,000만 원 이상, 월 건강보험료 약 28만 원 이상 납부 시 상위 10% 가능성 높음
- 지역가입자: 소득과 자산(부동산 포함) 모두 반영.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이면 제외 가능
- 가구 단위 합산: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판정
-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 재산세 기준은 지방세 홈페이지 확인
지급 시기 및 금액
1차 지급 (7월 중순 예정)
- 대상: 전 국민 (약 5,117만 명)
- 금액: 일반 15만 원 / 차상위계층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 인구소멸지역 +2만 원
2차 지급 (8월 중순~추석 전)
- 대상: 소득 하위 90% (약 4,605만 명)
- 금액: 10만 원 추가 지급
- 제외: 소득 상위 10% (약 512만 명)
신청 방법과 절차
대부분 자동 지급 방식이며, 건강보험료와 복지 데이터로 선별됩니다. 다만, 지급 방식 선택을 위해 채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정부24, 카드사 앱, 지역화폐 앱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후 신분증 제시
- 지급 수단: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지류), 선불카드, 카드 포인트
사용 가능처와 제한 업종
사용 가능 업종
- 전통시장, 동네 상점, 제로페이 가맹점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사용 제한 업종
-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 유흥업소, 카지노, 노래방
- 대형 온라인 쇼핑몰(쿠팡, 스마트스토어 등)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FAQ
Q. 소득 상위 10%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건강보험료 기준을 조회하면 됩니다.
Q.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A. 대부분 자동 지급되지만, 지급 방식 선택이나 예외 상황 시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사용처 제한이 왜 있나요?
A.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이 목적이므로 대형 유통채널과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정리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최소 15만 원부터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가구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2차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지급 대상이라면 기한 내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해 가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